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이하 '지원포털'이라 합니다)과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지원포털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https://star.moe.go.kr/)(이하 '지원포털 사이트' 또는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라 함은 지원포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지원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여 지원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포털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이용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포털이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지원포털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지원포털이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링크, 데이터 및 회원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 등 포털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이 약관은 지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지원포털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3)회원은 정기적으로 지원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지원포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4)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지원포털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지원포털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이용 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신청서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1)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원포털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3)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포털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지원포털의 확인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포털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지원포털은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 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1)지원포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원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지원포털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지원포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지원포털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지원포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 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 (1)지원포털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지원포털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 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3)지원포털은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포털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지원포털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포털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4)지원포털은 이용 신청한 자가 만 14세 미만인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지원포털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 (1)지원포털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 (2)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3)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지원포털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지원포털, 지원포털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4)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지원포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지원포털의 의무)

• (1)지원포털은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지원포털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3)지원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4)지원포털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 (5)지원포털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1)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지원포털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지원포털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지원포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지원포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3)회원은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포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4)회원은 지원포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지원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지원포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지원포털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지원포털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회원은 지원포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6)회원은 지원포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7조 (서비스 이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서비스 이용은 지원포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원포털은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지원포털이 정한 날과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지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2)지원포털은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지원포털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 (1)지원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지원포털이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포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또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지원포털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게시 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의사 결정 결과에 따라 게시물 등록자는 재게시를 지원포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포털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등)

• (1)지원포털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지원포털에 귀속됩니다.
• (2)회원은 지원포털의 사전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배포·전송·공중송신·출판·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회원이 지원포털의 게시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지원포털은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해당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재산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지원포털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자료 제작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 (1)지원포털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지원포털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6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1)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 (2)지원포털은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하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단, 지원포털이 직권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제한)

지원포털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 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 지원포털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지원포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지원포털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지원포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지원포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장기 미이용 회원(2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인 경우.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은 지원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따른다.
• 약관을 포함하여 지원포털이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8조 (손해배상)

• (1)지원포털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지원포털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포털이 고의로 행하는 범죄행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 (1)지원포털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지원포털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3)지원포털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지원포털은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5)지원포털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통지)

• (1)지원포털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원포털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지원포털은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지원포털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