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신뢰 회복

  • 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 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 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 항목, 2019, 2020, 2021, 2022, 개정 사유 목록입니다
대상 항목 2019 2020 2021 2022 개정 사유
훈령 제15조
제17조
별표8
별표9
  • 신설
2019에서 2020
  • (제4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 기재
2020에서 2021
  • 변경 없음
2021에서 2022
  •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
  •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 변경 없음
  •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⑯학점제를적용받는
    고등학교는제4항,
    제8항,제10항,제15항의
    ’이수단위’또는’단위수’를
    ’학점수’로본다.
  •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 ⑥1. (생략)
    2.전문교과Ⅱ의실무과목: 능력단위기반의과목별학습활동참여도및태도등
    3. (생략)
    4. <삭제>
  • (전문교과Ⅱ교과세특)
    전문교과Ⅱ실무과목의
    교과세특기재방식변경및
    최소성취수준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기재근거삭제
  • 수행평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
  •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변경 없음
  • (제17조)
    기타사항
    3.학점제를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과정명을
    입력한다.
  •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 (별표8)
    (신설) 2.결석
    나.다음의경우에는출석으로
    인정한다.
    (10)「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라
    투표에참여하는경우
  • (학생선거권)「공직선거법」
    개정으로선거연령이
    만18세로하향조정됨에따라
    투표권을행사하는학생의출석인정결석처리근거 마련
2.수업일수
마.그수업일수가당해 학교
당해학년수업일수의
3분의2미만이될 경우에는
각학년과정의수료에필요한
출석일수부족으로수료또는
졸업인정이되지않아
원칙적으로당해학년도재입학·전입학·복학이불가능하다.
  • (용어정비)학년과정의 수요
    및 졸업은출석일수 기준임을
    반영하여 ’수업일수’를
    ’출석일수’로변경
  • (별표9)
    4.중학교·고등학교평가방법
    라.고등학교학업성적결과처리
    (6)-(바)학점제를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에편성된
    전문교과 Ⅱ실무과목은
    과목별최소성취수준을별도로설정
  •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기재요령(공통) 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 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 변경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 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PD, UCC, IT, POP,CF, TV, PAPS, SNS,PPT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 학교생활기록부의문자는
    한글로입력하되,
    부득이한경우영문으로 입력할수있다.
    -외국인성명
    -도로명주소에포함된영문
    -일반화된명사(CEO,PD, UCC, IT, POP,CF, TV, PAPS, SNS,PPT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 외국학교명입력제한
인적・학적사항
  • (신설)교육정보시스템
    [학적] - [기본학적관리] -
    [학생주소연계]를통하여
    학생의주소를입력 할수있다.
  • 행정정보공유연계시스템
    적용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 변경 없음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입학⋅재취학 ⋅편입학등은 불가능함.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입학⋅재취학 ⋅편입학등은 불가능함.
  • 출석일수및수업일수용어의
    명료화
  • (신설)전입학의경우
    전출교와전입교의
    출석일수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 전입학의해당학년수료기준
    명료화
출결상황
  • 신설
  • 투표에참여하는경우
    출석인정범위는투표에
    직접필요한시간으로하며,
    '직접필요한시간'에는
    투표에소요된시간에
    당일왕복소요시간을
    포함할수있다.
  • 「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라
    투표에참여하는경우
  • 투표권보장을위한근거마련
    및 출석인정범위제시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중,고)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20일, (중)30일, (고)40일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10일, (중)15일, (고)30일
  • 학생선수의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5일, (중)12일, (고)25일
  • 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을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가
    기준변경
  • 신설
  • 소속학교에서실시한
    원격수업수강학생의출결등
    처리
    -출결확인:교과담당교사가
    당일매교시별실시
    -평가결과처리:학생의수행
    과정및결과를교사가직접
    관찰・확인하여지필평가・
    수행평가등실시
    ※지필평가는반드시
    등교하여실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처리:
    학생의수행 과정과결과를
    직접관찰・확인한경우기재
    가능
  • 코로나19대응을위한출결・평가・기록가이드라인의적용
  •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의 출결・평가・기록 기준 마련
자 료 의
정정
  • 신설
  • 재취학,편입학등에 따라
    학생의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경우,삭제전
    출력물을객관적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중복기간자료삭제시
    보관해야 할객관적 증빙자료
    안내추가
기재 요령
(초)
훈령 (초등 해당없음)
처리요령
  • 영문 입력이 부득이한
    경우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 변경 없음
  • 영문 입력이 부득이한
    경우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 영문입력이부득이한
    경우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등)
  • 외국학교명기재로인한
    후광 효과차단
※’각종 자료’라 함은 일일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특기사항,
행동특성 누가기록 등을 말함.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변경 없음
※’각종자료’라함은학적특기
사항,출결상황,교과학습발달
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포함),행동특성및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등을 말함.
  • ’각종자료’의범위명료화
    (교과학습발달상황추가)
인적학적
사항
  • 학적 특기사항
    - 전 가족 A국 출국
    (부 파견 근무)
    A국 ○○초등학교 재학
    전 가족 귀국(부 파견
    종료)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학적특기사항
    -정당한해외출국으로
    인한면제
    ※외국에서다닌학교명과
    재학기간은입력하지 않음
  • 학적변동의직접적인사유만
    특기사항에기재
  • 외국학교명기재로인한후광
    효과 차단
  • 학적 변동으로 인한 특기
    사항(예시)
    -출국 사유와 이주 국가명
    기재
    -외국학교명과 재학기간
    기재
    -귀국 사유 기재
  • 학적변동으로인한특기사항
    (예시)
    -유예・면제의직접적인 사유
    (장기결석,정당한 해외출국)만
    기재
    -외국학교명과재학기간 미기재
    -귀국사유미기재
출결상황
  • (신설) 출석인정 사례추가
    -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 변경 없음
    ※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 장기결석 기준 마련
    -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
    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출석인정사례용어현행화
    -경찰관서의선도프로그램
    ※학교장이승인할경우
  • 변경없음
  • 용어현행화
  • 학생선수학습권보장
  • 장기결석기준마련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미세먼지민감군학생 출결
    처리방법
    -등교시간대거주지나
    학교주변실시간미세먼지
    또는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
  • 미세먼지민감군학생의
    질병결석 처리기준에
    초미세먼지’농도’추가
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 초1 입학초기 적응활동
    -’입학초기 적응활동’ 을 기재
  • 신설
  • 헌혈 봉사활동 인정
    -1회당 4시간, 연 3회
  • 초1 입학적응 활동
    -기재하지 않음
  • 초1 안전한생활 입력주체
    -담당교사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헌혈봉사활동인정삭제
  • 개인별 특기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사항 미입력
  • 안전한생활 입력주체 명료화
  • 초등학교 학령 초과 내용
    삭제
기재
요령
(중)
인적・
학적사항
  •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19.06.10. 뉴질랜드이민
  •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0.06.10. 뉴질랜드이민
  •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1.06.10. 뉴질랜드이민
  •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2.11.0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 면제의 사유 명료화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른 <예시>
    내용 정비
  •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19.06.26.
    미인정유학(2019.03.16.)으로
    인한유예
  •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0.06.26.
    미인정유학(2020.03.16.)으로
    인한 유예
  •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1.06.28.
    미인정유학(2021.03.18.)으로 인한유예
  •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2.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 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함.
  • 유예의 사유 명료화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른 <예시>
    내용 정비
수상경력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수상경력과 관련된 기재 금지
    사항 구체화
  •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원
    기준으로 입력함.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적용함.
  •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기준 명료화
자유학기
활동상황
  • 학생별로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예술(문화 포함)
    활동과 체육활동을 편성・
    운영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학생별로한가지이상의
    예술(문화포함) 활동 또는
    체육활동을편성・운영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자유학기활동의영역별편성
    기준 명료화
기재
요령
(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신설
  •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
    불가
  •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수 있는 내용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
    불가
    *학교명, 재단명, 학교축제명, 학교 별칭 등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주관 기관명’ 제외
  • 변경없음
  • 학생부신뢰도
    제고방안
    (’18.8.17.)적용
    → 2022학년도고3

    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
    (’19.11.28.)적용
    → 2022학년도고1~고2
수상경력
  • 상급학교 진학 시
    학기 당 1개만 제공
  • 변경 없음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은 2021학년도
고1부터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 ’독서활동상황’, ’영재,
    발명교육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학교교육계획에따른
정규교육과정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2022학년도
1,2학년미기재
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 자율동아리 실적은 학년 당
    한 개만 입력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입력
  • 정규교육과정 외 스포츠
    클럽은 특기사항 미입력
  • 변경 없음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기초, 탐구 교과(군):
    모든 학생에 기재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기재
  • 변경없음
  • 신설
  • 실무과목의’보충학습과정’
    이수여부입력
    -학점제를적용받는 산업
    수요맞춤형고등학교학년도
    (2020학년도1학년부터순차적
    적용)의경우,과목별최소성취
    수준미도달에따른보충학습
    과정이수내역입력
  • 변경없음
  • 삭제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 (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초 · 중 · 고등학생]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 [초등학생] 항목 삭제

  • [중학생, 고등학교 2·3학년]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 [고등학교 1학년]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미전송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미전송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 대입자료로 미제공

소논문(R&E)
활동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개정 전

  •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 소논문명 미기재

  •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 미전송

청소년단체활동

  • (공통)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교 2, 3학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고등학교 1학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 단체명만 기재(고등학교 1학년 제외)

    ※ 고등학교 1학년은 기재하지 않으며,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전송

  • [학교 밖 청소년 단체]

  •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상급학교 미전송

개정 전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 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 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 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 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 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 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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