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 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 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 항목, 2019, 2020, 2021, 2022, 개정 사유 목록입니다

대상	항목	2019		2020		2021		2022	개정 사유
훈령	제15조 제17조 별표8 별표9	신설		(제4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 기재		변경 없음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변경 없음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⑯학점제를적용받는 고등학교는제4항, 제8항,제10항,제15항의 ’이수단위’또는’단위수’를 ’학점수’로본다.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⑥1. (생략) 2.전문교과Ⅱ의실무과목: 능력단위기반의과목별학습활동참여도및태도등 3. (생략) 4. <삭제>	(전문교과Ⅱ교과세특) 전문교과Ⅱ실무과목의 교과세특기재방식변경및 최소성취수준미도달학생의 교과보충학습기재근거삭제
		수행평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변경 없음
								(제17조) 기타사항 3.학점제를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과정명을 입력한다.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별표8) (신설) 2.결석 나.다음의경우에는출석으로 인정한다. (10)｢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라 투표에참여하는경우	(학생선거권)｢공직선거법｣ 개정으로선거연령이 만18세로하향조정됨에따라 투표권을행사하는학생의출석인정결석처리근거 마련
								2.수업일수 마.그수업일수가당해 학교 당해학년수업일수의 3분의2미만이될 경우에는 각학년과정의수료에필요한 출석일수부족으로수료또는 졸업인정이되지않아 원칙적으로당해학년도재입학·전입학·복학이불가능하다.	(용어정비)학년과정의 수요 및 졸업은출석일수 기준임을 반영하여 ’수업일수’를 ’출석일수’로변경
								(별표9) 4.중학교·고등학교평가방법 라.고등학교학업성적결과처리 (6)-(바)학점제를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에편성된 전문교과 Ⅱ실무과목은 과목별최소성취수준을별도로설정	(특성화고고교학점제) 2022학년도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의단계적도입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등 관련조항개정
기재요령(공통)	처리요령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 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변경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 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PD, UCC, IT, POP,CF, TV, PAPS, SNS,PPT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문자는 한글로입력하되, 부득이한경우영문으로 입력할수있다. -외국인성명 -도로명주소에포함된영문 -일반화된명사(CEO,PD, UCC, IT, POP,CF, TV, PAPS, SNS,PPT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외국학교명입력제한
	인적・학적사항							(신설)교육정보시스템 [학적] - [기본학적관리] - [학생주소연계]를통하여 학생의주소를입력 할수있다.	행정정보공유연계시스템 적용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변경 없음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입학⋅재취학 ⋅편입학등은 불가능함.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입학⋅재취학 ⋅편입학등은 불가능함.	출석일수및수업일수용어의 명료화
								(신설)전입학의경우 전출교와전입교의 출석일수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전입학의해당학년수료기준 명료화
	출결상황					신설		투표에참여하는경우 출석인정범위는투표에 직접필요한시간으로하며, '직접필요한시간'에는 투표에소요된시간에 당일왕복소요시간을 포함할수있다. 「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라 투표에참여하는경우	투표권보장을위한근거마련 및 출석인정범위제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중,고)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20일, (중)30일, (고)40일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10일, (중)15일, (고)30일		학생선수의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5일, (중)12일, (고)25일	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을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가 기준변경
						신설		소속학교에서실시한 원격수업수강학생의출결등 처리 -출결확인:교과담당교사가 당일매교시별실시 -평가결과처리:학생의수행 과정및결과를교사가직접 관찰・확인하여지필평가・ 수행평가등실시 ※지필평가는반드시 등교하여실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처리: 학생의수행 과정과결과를 직접관찰・확인한경우기재 가능	코로나19대응을위한출결・평가・기록가이드라인의적용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의 출결・평가・기록 기준 마련
	자 료 의 정정					신설		재취학,편입학등에 따라 학생의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경우,삭제전 출력물을객관적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중복기간자료삭제시 보관해야 할객관적 증빙자료 안내추가
기재 요령 (초)	훈령	(초등 해당없음)
	처리요령	영문 입력이 부득이한 경우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변경 없음		영문 입력이 부득이한 경우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영문입력이부득이한 경우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등)	외국학교명기재로인한 후광 효과차단
		※’각종 자료’라 함은 일일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특기사항, 행동특성 누가기록 등을 말함.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변경 없음		※’각종자료’라함은학적특기 사항,출결상황,교과학습발달 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포함),행동특성및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등을 말함.	’각종자료’의범위명료화 (교과학습발달상황추가)
	인적학적 사항	학적 특기사항 - 전 가족 A국 출국 (부 파견 근무) A국 ○○초등학교 재학 전 가족 귀국(부 파견 종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학적특기사항 -정당한해외출국으로 인한면제 ※외국에서다닌학교명과 재학기간은입력하지 않음	학적변동의직접적인사유만 특기사항에기재 외국학교명기재로인한후광 효과 차단
		학적 변동으로 인한 특기 사항(예시) -출국 사유와 이주 국가명 기재 -외국학교명과 재학기간 기재 -귀국 사유 기재						학적변동으로인한특기사항 (예시) -유예・면제의직접적인 사유 (장기결석,정당한 해외출국)만 기재 -외국학교명과재학기간 미기재 -귀국사유미기재
	출결상황			(신설) 출석인정 사례추가 -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변경 없음 ※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장기결석 기준 마련 -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 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출석인정사례용어현행화 -경찰관서의선도프로그램 ※학교장이승인할경우 변경없음	용어현행화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장기결석기준마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미세먼지민감군학생 출결 처리방법 -등교시간대거주지나 학교주변실시간미세먼지 또는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	미세먼지민감군학생의 질병결석 처리기준에 초미세먼지’농도’추가
	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초1 입학초기 적응활동 -’입학초기 적응활동’ 을 기재 신설 헌혈 봉사활동 인정 -1회당 4시간, 연 3회				초1 입학적응 활동 -기재하지 않음 초1 안전한생활 입력주체 -담당교사		변경없음 변경없음 헌혈봉사활동인정삭제	개인별 특기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사항 미입력 안전한생활 입력주체 명료화 초등학교 학령 초과 내용 삭제
기재 요령 (중)	인적・ 학적사항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19.06.10. 뉴질랜드이민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0.06.10. 뉴질랜드이민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1.06.10. 뉴질랜드이민		<예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 - 특기사항: 2022.11.0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면제의 사유 명료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른 <예시> 내용 정비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19.06.26. 미인정유학(2019.03.16.)으로 인한유예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0.06.26. 미인정유학(2020.03.16.)으로 인한 유예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1.06.28. 미인정유학(2021.03.18.)으로 인한유예		<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 - 특기사항: 2022.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 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함.	유예의 사유 명료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른 <예시> 내용 정비
	수상경력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수상경력과 관련된 기재 금지 사항 구체화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원 기준으로 입력함.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대상인원 기준으로 적용함.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기준 명료화
	자유학기 활동상황	학생별로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예술(문화 포함) 활동과 체육활동을 편성・ 운영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변경 없음		변경 없음		학생별로한가지이상의 예술(문화포함) 활동 또는 체육활동을편성・운영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자유학기활동의영역별편성 기준 명료화
기재 요령 (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신설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 불가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수 있는 내용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 불가 *학교명, 재단명, 학교축제명, 학교 별칭 등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주관 기관명’ 제외		변경없음	학생부신뢰도 제고방안 (’18.8.17.)적용 → 2022학년도고3 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 (’19.11.28.)적용 → 2022학년도고1~고2
	수상경력	상급학교 진학 시 학기 당 1개만 제공		변경 없음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은 2021학년도 고1부터 미기재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 ’독서활동상황’, ’영재, 발명교육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학교교육계획에따른 정규교육과정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2022학년도 1,2학년미기재
	창 의 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동아리 실적은 학년 당 한 개만 입력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입력 정규교육과정 외 스포츠 클럽은 특기사항 미입력		변경 없음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기초, 탐구 교과(군): 모든 학생에 기재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기재		변경없음
		신설		실무과목의’보충학습과정’ 이수여부입력 -학점제를적용받는 산업 수요맞춤형고등학교학년도 (2020학년도1학년부터순차적 적용)의경우,과목별최소성취 수준미도달에따른보충학습 과정이수내역입력		변경없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