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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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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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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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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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 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 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항목,2019,2020,개정사유로 구성된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기재방법

대상	항목	2019		2020	개정 사유
훈령	제4조 제15조 별표9	신설		(제4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 기재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신설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학생의 서열화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삭제
		수행평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학부모 · 사교육 개입 여지 최소화 및 학생의 평가 부담 완화
기재요령 (공통)	작성 시 유의사항	기재금지사항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수상실적 포함 - 논문(학회지) 등재 - 도서 출간 - 발명특허 관련 내용		기재금지사항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 학회 등 발표 사실 모두 금지 - 도서명, 출판사명과 관계없이 출간 사실 자체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모두 기재 금지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 금지 지침 구체화
	기재요령안내	신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	학생부 대필 기준 제시
	출결상황	신설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중,고)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출석인정 사례 추가 -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사항 결정 즉시 입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유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 제3호의 조치사항 이행 시 입력 유보 후 - 동일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을 경우 →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기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기재요령 (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초1 입학초기 적응활동 -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기재			개인별 특기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사항 미입력
기재요령 (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신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도는 주관기관명’ 제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탐구활동’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 금지(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교과세특에 기재) ※ 2019학년도 중・고 1학년 해당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필요한 조건 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 ② 사교육 개입 없어야 ③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 ④ 증빙 자료 보관 (학교교육계획서, 내부결재, 학생활동 산출물)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교과학습발달상황	중·고등학교 교과세특 기재 범위 -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		고등학교 교과세특 기재 범위 -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 모든 학생에 기재 -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 결정	고등학교에서 교과세특 필수 기재하는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