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생 가정환경에 관한 내용 기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9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고_131쪽)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고_142쪽) 해설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다.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이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의견이므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위치에 대한 내용은 기재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의 정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