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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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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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 3. 2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절 학생 <개정 2012. 3. 21.>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4장 학교 <개정 2012. 3. 21.>
제1절 통칙 <개정 2012. 3. 21.>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절 삭제 <2004. 1. 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 12. 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 3. 21.>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 3. 21.>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 3. 21.>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 3. 21.>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 3. 24.>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ㆍ교감ㆍ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㉙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ㆍ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사립학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ㆍ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6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생략
제16조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㉗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ㆍ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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