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합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지원)청 소관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90쪽)

➊ 조치결정 일자

가.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기구로 2019학년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미함.

나.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➋ 조치사항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