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하므로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이 졸업생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1쪽)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9쪽)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9·86쪽)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삭제한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학년말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인 및 확정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담당자를 지정한다.

 ※ 삭제 담당자는 당해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삭제 담당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하고,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 ‘서면 보고·통보’라 함은 K-에듀파인의 내부 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