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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생리 관련 출결 사항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리 관련 출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결석 인정 또는 월 3회에 한하여 지각 또는 조퇴 또는 결과 인정 그런데 위의 횟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데요,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생리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2주나 3주만에 생리 지각 또는 조퇴 또는 결과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를 학생부나 교무부 차원에서 해당 학생의 출결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생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생리로 인한 통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교사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양심을 믿고, 출결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만 교무부의 입장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감사를 나오면 이를 지적한다, 이로 인해 담임교사나 학교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반려합니다. (그러면 담임교사는 다시 학생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출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결국 담임교사, 본질적으로는 교과 교사의 본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소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생리와 관련된 출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한정 짓고, 이것에 대해 감사 지적을 당하는 일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담임교사나 학교에 감사를 빌미로 쓸데없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며, 무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출결 문제로 어떠한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 묻은 생리대라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해 담임교사나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확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며,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특정한 경우에 대한 책임 범위,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안내는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56-57쪽)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