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질의] 고교학점제 미이수(I) 및 졸업 유예 학생의 학사 처리 절차 안내 문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졸업유예라는 학적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재학생 미이수 처리] 재학 중 미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의 확정 주체 

학생이 재학 기간 중(졸업 전)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이수(I)에서 이수로 변경하고 성취도를 확정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졸업 유예자 신분] 졸업 유예 학생의 법적 학적 상태 

졸업 유예 상태인 학생은 법적으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시 말해 고등학교에 계속 재학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졸업 유예자 학적 변경] 위원회 심의를 통한 졸업 확정 가능 여부 

졸업 유예 학생이 학기 중 보충 이수를 완료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두 사항을 동시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과목의 이수 처리 및 성적 확정

졸업 요건(192학점) 충족에 따른 학적 상태 변경(졸업 유예 → 졸업) 

위 심의 결과(내부결재)를 근거로 정기 졸업식과 별개로 즉시 졸업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당해 학기 말(8월 31일)까지 대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학 중 미이수 과목을 이수 했을 때 확정 주체 및 졸업 유예 처리 시 구체적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등학교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변경 -학점 이수 지원 방안 포함-이라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1. 재학 중 미이수 과목은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유을 활용하여 수강을 하며 재이수 시 성취도 산출 과목의 경우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이스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수 여부의 확정주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2. 졸업유예는 고등학교에서 출석일수는 충족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를 말하며,

졸업유예 처리 후 졸업 자격 취득 방법과 졸업 유예 등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세부 사항 안내는 26학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5쪽

24. 졸업유예 : 고등학교에서 출석일수는 충족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함

 ▪졸업유예는 고교학점제 적용(2025학년도 입학생부터)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일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변경 -학점 이수 지원 방안 포함 - 2026.2. 교육부

3. 미이수 학생 지원 (10~12쪽)

 

 

 

 

 

 

 

 

 

 

 

 

 

 

 

 

 

 

 

 

 

 

 

 

 

 

 

 

 

 

 

 

 

 

 

 

 

 

 

 

 

 

 

향후 일정 (14쪽)

◦ NEIS 미이수 및 재이수 관련 기능 개선 추진(’26~)

 ※ 기능 적용 일정(): 미이수 관련 기능(1학기), 재이수 관련 기능(2학기) (별도 안내)

 ◦ 졸업유예 등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세부 사항 안내(‘26.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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