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학생부 마감 후 학교폭력 입력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25학년도(1학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가 26학년도(2학년) 3월 이후에 나오는 경우, 해당 조치를 2학년 담임교사가 정정절차를 거쳐서 1학년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2학년에 입력해야 하나요? 

 

2. 2월 중순에 25학년도 학생부 마감을 했는데, 이후 2월 말에 25학년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학생부 마감을 풀고 조치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26학년도 3월에 입력해도 되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2-27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의 1] 전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가 다음 학년도에 결정된 경우의 입력 방법,

[질의 2] 학생부 마감 이후 조치 결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해제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합니다.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하므로 

조치결정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1학년 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이 

2학년인 3월에 이루어졌다면 2학년에 기재하시면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학생의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가해학생 조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예: 해당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조치사항,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기재유보(제1,2,3호)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에 따라 

학년도의 기준은 해당 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에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하였더라도 이후 2월 말에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마감을 해제한 후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7쪽)

➊ 조치결정 일자 

  가.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➋ 조치사항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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