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국학생의 학년 배정 및 학적 용어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보가 충분치 않아(예: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해 면제되었는지 여부, 재학 중인 외국학교의 학제 등)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해당 학생이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해 면제된 학생인 경우라면, 국내 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할 때, 학년의 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학생의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학년을 배정합니다.

 2) 또는 단위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해당 학생이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의 8학년 1학기까지 부족한 학기 없이 이수한 경우라면, 

해당 학생을 중학교 2학년으로 배정이 가능하며, 

또한, 여기서는 정당한 해외 출국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학생의 학업 중단 당시 상황이 정당한 해외 출국이 아니라면, 보다 구체적인 학생의 상황을 포함하여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기에 학적 처리는 ‘재취학’으로 처리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학제 차이 및 이수학기가 부족으로 인해 2026학년도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라면 ‘입학’으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당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에 처리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재취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적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6쪽)

다. 재취학

 2)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4-55쪽)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1)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2) ‘귀국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3)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5-57쪽)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학년 배정 방법 

    (1)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나)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