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생기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으면 상급학교로 이관되어 똑같이 쓰여지나요?아니면 열람만 가능인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2-0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중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중학교에서만 기록·관리(삭제)되며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연계되어 기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조치결과에 따라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17조제4호·제5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
제17조제6호 처분을 2023학년도에 받았을 경우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
제17조제6호 처분을 2024학년도 이후에 받았을 경우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
제17조제7호·제8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합니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라는 가정 하에 2026년 2월 28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2건 이상 받은 경우
삭제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불가능하고,
각각 졸업 후 2년 및 4년 후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7쪽)

나.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3학년)

 1)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6호(출석정지) 

 4)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7호(학급교체)

 5) 위의 2)~4)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6)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8호(전학)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8쪽)

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4) 위의 2)~3)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0쪽)

마. 위의 ‘나의 5), 다의 4), 라의 4)’에 의한 조치사항 삭제 시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 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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