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으면 상급학교로 이관되어 똑같이 쓰여지나요?아니면 열람만 가능인가요?
기재 문의(Q&A)
생기부
- 작성자 최*빈
- 회원유형 학생
- 작성일 2025-12-06
- 학교급 중학교
- 구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관할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12-0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중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7쪽)
나.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3학년)
1)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6호(출석정지)
4)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7호(학급교체)
5) 위의 2)~4)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6)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8호(전학)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8쪽)
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4) 위의 2)~3)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0쪽)
마. 위의 ‘나의 5), 다의 4), 라의 4)’에 의한 조치사항 삭제 시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 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