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학생부 신뢰도 UP! 공정성 UP!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원단체 · 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대학관계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신뢰 회복

  • 학생
    • 평가 및 기록의 공평한 기회 확보
    •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 교원
    • 기재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부모
    • 사교육 부담 완화
    •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 대학
    •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공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항목,2019,2020,개정사유로 구성된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기재방법
대상 항목 2019 2020 개정 사유
훈령 제4조
제15조
별표9
  • 신설
2019에서 2020
  • (제4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 기재
  •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신설
  •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제1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 학생의 서열화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삭제
  • 수행평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
  •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학부모 · 사교육 개입 여지 최소화 및 학생의 평가 부담 완화
기재요령
(공통)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금지사항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수상실적 포함
    - 논문(학회지) 등재
    - 도서 출간
    - 발명특허 관련 내용
  • 기재금지사항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 학회 등 발표 사실 모두 금지
    - 도서명, 출판사명과 관계없이 출간 사실 자체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모두 기재 금지
  •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 금지 지침 구체화
기재요령안내
  • 신설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
  • 학생부 대필 기준 제시
출결상황
  • 신설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중,고)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출석인정 사례 추가
    -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사항 결정 즉시 입력
  •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유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 제3호의 조치사항 이행 시
  • 입력 유보 후
    - 동일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을 경우 →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기재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기재요령
(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초1 입학초기 적응활동
    -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기재
  • 개인별 특기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사항 미입력
기재요령
(중·고)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설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도는 주관기관명’ 제외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자율탐구활동’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 금지(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교과세특에 기재)
    ※ 2019학년도 중・고 1학년 해당
  •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필요한 조건
    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
    ② 사교육 개입 없어야
    ③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
    ④ 증빙 자료 보관
    (학교교육계획서, 내부결재, 학생활동 산출물)
  •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교과학습발달상황
  • 중·고등학교 교과세특 기재 범위
    -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
  • 고등학교 교과세특 기재 범위
    -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 모든 학생에 기재
    - (그 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 결정
  • 고등학교에서 교과세특 필수 기재하는 범위 안내

정규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인적·학적사항

  •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
  •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
  •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개정 전

  • 학생정보(인적사항),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개정 후

  •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희망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가 정해진 학생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재

개정 전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개정 후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 (초: 선택적 기재/ 중·고: 상급학교에 미제공)

수상경력

  •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

개정 전

  • [초 · 중 · 고등학생]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입력

개정 후

  • [초등학생] 항목 삭제

  • [중 · 고등학생]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전형자료로 미제공

개정 전

  • 대입자료로 제공

개정 후

  • 대입자료로 미제공

소논문(R&E)
활동

  •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의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기재
  •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과제연구(사회, 과학 교과군)

개정 전

  • 활동, 소논문명 기재

개정 후

  • 소논문명 미기재

  •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수업참여도 등 기재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 간소화를 위하여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

개정 전

  •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개정 후

  •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이내로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가능

개정 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개정 후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 단체명, 활동내용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 단체명만 기재

  • [학교 밖 청소년 단체]

  •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학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개정 전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개정 후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 정규교육과정 내: 개인특성 중심

  •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명(시간)

봉사활동

  •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봉사활동 실적만 현행대로 기재

개정 전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개정 후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실적만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개정 전

  • 활동(수강)내용 기재

개정 후

  •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 철저한 학생부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

  • 단위학교
    • -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 점검 등 자체 점검
    • - 학교장은 학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 교육청
    • -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교육부
    •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련 민원이 빈번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학생부 대필’은 위법행위 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행위

  • 허위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

  • 학생부 대필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것

  • 부당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기재 근절

  • 학생부 수정 이력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술형 항목의 경우, 기재내용이 수정된 일시 및 사용자 등이 매번 나이스에 저장되며, 그 이력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되어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 학생부 입력 · 수정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 기재를 예방합니다.
  • 학생부 접근권한 인증 절차 강화
    •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해당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 금융거래 수준의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권한 도용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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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오류 및 관련 문의 : 070-7599-9261

※ 이용가능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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